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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무담보 변제 기간은 신속·사전채무조정 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년)입니다. 다만 일시완제, 75% 이상 이행 후 면책처럼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끝나는 길도 협약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와 제18조, 위원회의 제도 안내를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무담보 최장 기간 | 상환방식 | 상환유예(유예이자율) |
|---|---|---|---|
|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 10년 | 원리금균등분할 | 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3.25%) |
|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 10년 | 원리금균등분할 | 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 |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 8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10년 | 원금균등분할 | 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 |
담보채권은 협약상 최장 20년이고, 남은 상환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그 잔존기간을 적용합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안내는 주택담보채무를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표시하는데, 협약 본문은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 소득이 어느 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안내는 감면 범위나 분할 기간이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최장 기간은 상한이고, 실제 기간은 조정안에서 정해집니다.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등이 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협약 제43조와 위원회 중개형(부실우려차주) 안내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일반 | 금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
|---|---|---|
| 거치기간(이자만 납입) | 부동산 외 최장 1년, 부동산 최장 3년 | 최장 3년 |
| 상환기간 | 부동산 외 최장 10년, 부동산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상환유예 | 부동산 외 최장 3년(유예이자율 2%), 부동산은 유예 불가 | 같음 |
거치기간은 원금 분할상환 전에 1회만 쓸 수 있고, 거치기간 중 최장 1년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제43조 제5항·제6항). 조정 후 이자율은 상환기간이 길수록 높게 정해지는 구간이 있어, 기간을 늘리면 매달 부담은 줄지만 적용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새출발기금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 특별면책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갚을 금액의 1/2 이상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특별면책 규정도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는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제38조 제2항).
이행 중 소득 감소, 질병, 사고 같은 사정이 생기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재조정은 누적 납입이 1년 미만이면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최장 2년, 4년 이상이면 최장 3년까지이며 유예기간은 누적 납입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는 이와 별도로 최장 1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최장 기간보다 짧게 정해졌던 사람은 상환기간 연장 재조정을, 개인워크아웃 원금 납입 12회 이상이고 쓸 수 있는 유예를 모두 쓴 사람은 1년간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기간을 6개월 늘리는 탄력적 상환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처럼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채권금융회사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제13조 제1항).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생활 변화가 생길 여지도 커지므로, 납입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재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위원회 비교표에 따르면 법원 개인회생의 상환기간은 최장 3~5년으로, 위원회 채무조정보다 짧습니다. 대신 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회생 쪽 기간 단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두 제도의 차이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는 무담보채권의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최장 8년으로 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채무자는 최장 10년으로 정합니다. 위원회 비교표의 '최장 10년'은 이 상한을 함께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적용 기간은 조정안에서 확인합니다.
상환유예는 원(리)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위원회 재조정 안내는 상환유예 기간을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유예를 쓰면 다 갚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협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12개월 이상 납입했다면 일시완제 추가감면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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