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각 사유 브리핑 —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5가지와 남용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각'과 '불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파산신청 기각은 파산선고 전 단계, 면책 불허가는 면책 단계의 결론입니다.
• 기각 사유 중 상당수는 서류와 비용 문제입니다. 예납금 미납과 소재불명은 신청인이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파산원인이 있어도 남용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해당한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파산원인은 개인의 경우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제305조 제1항). 무엇을 지급불능으로 보는지는 개인파산 자격과 지급불능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기각되는 '남용'은 무엇인가요

제309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남용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정이 남용으로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남용을 이유로 한 기각은 제1항과 달리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기각되지 않으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신청비용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 곧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때에는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04조). 생활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한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송달료 단가와 예납금 액수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 기각, 면책신청 기각, 면책 불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책신청이 제559조로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9조 제2항). 면책 불허가 사유는 면책불허가 브리핑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나요

1. 기각 이유 확인 결정문에서 제309조 몇 호 또는 제2항 남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즉시항고 기간 확인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불복은 서면으로 하고(제14조),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입니다(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을 때의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3. 보완 자료 준비 비용이나 소재 문제였다면 납부·주소 자료를, 파산원인 문제였다면 소득·채무 자료를 보강합니다.
4. 항고 뒤 흐름 항고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냅니다(제316조 제5항). 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순서는 개인파산 신청 절차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예규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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