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이 빠졌다면, 그 빚도 면책되나

  목록에 오르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법이 3년으로 바뀌었다, 이미 인가된 60개월 계획도 줄어드나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이 개정됐다는 사정 하나로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 작성 실수로 채무가 빠졌다면, 법무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수행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결정일과 확정일 중 무엇으로 세나

  제595조 제5호가 정한 5년을 셀 때 출발점은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했다, 목록에 없던 그 빚도 갚아야 하나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증명할 사항이고,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채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에 목록을 고쳤다면, 그 빚은 면책되나

  채무자가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 제출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이라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진 배상금, 파산 면책 대상이 되나

  벌점 누적 면허취소 상태의 졸음운전 사고에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빠뜨린 빚이 소액이면 넘어갈 수 있나, 악의를 가리는 기준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 자료만으로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내지 못하면 면책이 막히나

  설명의무의 범위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며, 환가할 재산이 없는데 금원 납부를 권유해 응하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월급을 남의 계좌로 받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 추구의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토지 하나를 목록에 안 적었다, 면책불허가로 이어지나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로 낸 서류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회사가 파산한 뒤, 관재인은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나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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