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가 제한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적 제한이 풀립니다.
제한은 언제 풀리나
핵심은 면책 확정입니다. 복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복권 방식 | 풀리는 때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 확정,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 확정, 사기파산 유죄 판결 없이 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불허가되었다면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은 뒤 법원에 신청 |
무엇이 묶이나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과 지위입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자격, 공무원 임용,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 내용은 직업마다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으니 본인 직종의 법령을 직접 확인합니다.
은행·카드 거래는 어떻게 되나
예금 계좌와 체크카드는 보통 그대로 씁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차근차근 되살아납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네 가지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파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 투표: 파산선고를 받아도 선거권은 그대로입니다.
- 해외 출국: 면책 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 문제와 얽힐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에게 넘어가는 빚: 상속되거나 떠넘겨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선 보증은 별개 문제입니다.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불리한가
법적 불이익만 놓고 보면 파산 쪽이 큽니다. 하지만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애초에 고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격 제한이 생업에 치명적인 직종이라면 소득과 재산부터 따져 개인회생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잘리나요?
파산만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제한됩니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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