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진 배상금, 파산 면책 대상이 되나

사건의 흐름

1.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함께 탄 사람이 다쳤습니다.
2. 이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가 파산 면책으로 정리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파산채권은 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쉽게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저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면허 취소가 사고를 직접 일으킨 원인이 아니고, 졸음운전 하나만으로 현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교통사고 빚이라고 다 남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 하나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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