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서는 어디로 가나

원칙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곳에 살면 그 회생법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주로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일어나나

1. 자료 정리와 신청 어떤 빚이 얼마 있는지, 재산과 소득은 어떤지, 빚이 왜 불어났는지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기한이 붙은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2. 중지·금지명령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걱정된다면 같이 신청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됐다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할지가 정해집니다.
3.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보완을 요구합니다. 법이 정한 개시 판단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이지만,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집니다.
4. 적립과 변제 시작 첫 변제는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안에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낸 돈은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됩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에게 이의를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찬반으로 결론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의가 나오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6. 인가 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로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채권자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 원칙 3년간 다달이 냅니다. 그사이 소득이 달라지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8. 면책 다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효력은 확정된 뒤부터입니다.

중간에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

인가 전 항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를 근거로 했습니다. 다른 법원은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기각 신호인가

신호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설명이나 자료를 더 받아 보려는 절차입니다.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의 쓰임새, 액수가 큰 입출금, 재산을 처분하게 된 사정, 소득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기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때 내지 못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준비가 늦어질 것 같다면 먼저 기한 연장을 신청해 두십시오.

신청 직전,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 채권자 중 일부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기
• 재산 명의를 가족 앞으로 돌려놓기
• 신청을 앞두고 새로 대출받기
• 빚 일부를 목록에 적지 않기

모두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단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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