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결론은 지급불능 하나입니다. 재산과 소득, 나이와 건강을 함께 놓고 볼 때 빚을 계속 갚아 나가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제305조).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벌이가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부터 해 보라는 권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법원은 무엇을 보나
통장에 지금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래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저울질합니다.
- 갚아야 할 빚의 총액과, 가진 재산의 가치
- 지금 버는 돈과,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연령과 건강 상태, 지금까지의 직업 경력
- 함께 사는 부양가족과 빠질 수 없는 지출
참고로 채무자가 전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섰다면 법은 지급불능이라고 추정합니다.
벌이가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을 때, 병 때문에 곧 일을 못 하게 될 때,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지나치게 작을 때에는 파산을 고려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수입이 생계비를 분명히 웃돈다면 개인회생으로 돌리라는 권유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심사에서 질문이 몰리는 사정
| 이런 사정이 있으면 | 법원이 묻는 것 | 미리 챙길 자료 |
|---|---|---|
| 최근에 대출을 여러 건 받음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인지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
|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넘김 | 숨긴 것인지, 부인권 대상인지 | 팔게 된 경위와 받은 돈의 쓰임 |
| 도박이나 지나친 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언제 그만뒀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
| 사업을 하다 실패 | 보증채무와 사업용 재산 | 폐업 관련 서류, 재무 자료 |
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부터 셉니다
핵심은 7년과 5년입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전력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파산 면책이었다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이었다면 5년이 기준선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다면 신청 전에 날짜를 다시 세어 보고 재량면책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최소 얼마는 되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 둔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액수보다는 소득과 재산에 비춰 갚을 길이 없는 상태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수입이 생계비 정도라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다면 신청을 고려합니다. 수입 자료는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내 빚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