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남의 계좌로 받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뒤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2. 채무자가 어려워진 계기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떠안게 된 보증채무였고, 신청 동기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3. 면책에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기파산의 목적 요건을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좁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이 제3자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압류금지라는 취지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반이 있더라도 가벼워서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결정이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쓰는 순간 의심을 사기 쉬우므로, 왜 그 계좌를 썼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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