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빚이 소액이면 넘어갈 수 있나, 악의를 가리는 기준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채권자와 여러 번에 걸쳐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에 달했고, 채무자 소유 토지 여러 필지도 재산목록에 없었습니다.
3. 그런데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헷갈렸을 뿐이라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관련 규정은 바로 그런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판단할 때는 채권의 내용, 채무자와의 관련성, 양쪽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해명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거액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 누락 사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핵심은 "소액·착각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선 보증은 특히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했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설명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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