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결론부터 말하면 연체 30일 이하일 때 쓰는 제도입니다. 빚이 합계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를 받습니다. 공공정보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신청 구간 |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
|---|---|
| 빚 상한 | 합계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과 담보 10억 원) |
| 이자 조정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춤 |
| 분할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로 길게는 10년 |
| 상환유예 | 길게는 3년, 그동안 이자율은 연 3.25% |
| 신용 기록 |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음 |
왜 시점이 중요한가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이 제도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번 달 이자가 빠듯하거나 연체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 지금이 그 구간입니다. 31일째부터는 사전채무조정으로 넘어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직, 소득 감소처럼 갚기 어려워진 이유는 서류로 보여 줄수록 좋습니다.
원금은 그대로라는 점
짚어 둘 점은 원금 감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꾸는 것은 이자와 상환 일정뿐입니다.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조건을 받아도 연체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어느 쪽 월 납입액이 버틸 만한지 견줘 봅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예약 1375번이나 온라인으로 상담 날짜를 잡습니다.
- 상담과 신청 소득 자료와 빚 내역을 냅니다.
- 심사와 합의 협약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 상환 정해진 조건에 맞춰 갚아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식 비교표가 안내하는 대상은 30일 이하 연체입니다. 연체 전이지만 곧 갚기 어려워질 상황이라면 지원 가능 여부를 1375에 물어봅니다.
신용카드는 바로 막힙니까?
조정 대상이 된 금융회사와의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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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