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 사기 피해
사기 피해, 오늘 알아 둘 대응 순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상담 창구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와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은행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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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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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브리핑
전체 보기사기 피해
로맨스스캠, 송금 전후로 할 일
로맨스스캠의 무기는 호감입니다. 온라인에서 관계를 쌓은 뒤 배송비나 통관비를 받아 가거나,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이끕니다. 만남은 끝까지 미루고 화면 너머로만 연락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나 입금한 은행에 알려 계좌…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첫 3영업일이 중요한 이유
먼저 기억할 것은 보이스피싱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송금…
사기 피해
메신저피싱, 송금했다면 지금
메신저피싱의 첫 문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났어." 가족이나 지인을 흉내 내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급한 송금을…
사기 피해
스미싱 링크를 눌렀다면
스미싱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합니다. 과태료 고지, 택배 안내, 부고장처럼 보이는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앱이 깔리고, 빠져나간…
사기 피해
기관사칭 사기, 전화를 끊어야 할 순간
시작은 대개 "고객님 카드가 배송 중입니다"라는 연락입니다. 알려 준 번호로 걸면 가짜 콜센터가 받고, 원격제어앱을 깔게 한 뒤 휴대폰을…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지급정지가 안 될 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이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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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정리 브리핑
전체 보기개인회생
개인회생 브리핑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그 대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냅니다. 대상은 꾸준히 버는 개인이고, 채무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브리핑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브리핑
핵심은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한 번으로 빚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이어서 면책결정을…
법인파산
법인파산 브리핑
먼저 결론입니다.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에 빠진 회사를 법원 절차로…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무엇으로 갈리나
판단 기준은 셋입니다. ①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 ②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오는 소득 ③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곧…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가 나오나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에서 출발합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에는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
흐름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통상 약…
이혼 브리핑
전체 보기이혼
이혼 브리핑
먼저 갈리는 지점은 합의 여부입니다. 둘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는 함께 정리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
협의이혼 브리핑
핵심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순서는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이혼
재판상 이혼 브리핑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길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서둘러 따질…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브리핑
두 권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학교폭력 브리핑
전체 보기학교폭력
학교폭력 브리핑
결론은 두 갈래입니다.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나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오르며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브리핑
흐름은 보고 → 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입니다. 학교는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브리핑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이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심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브리핑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맨 먼저 이뤄지는 것은 즉시 분리입니다. 원칙상 학교장이 곧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동선을 갈라놓습니다. 그 뒤로…
음주운전 브리핑
전체 보기음주운전
음주운전 브리핑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둘입니다.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그리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브리핑
핵심은 수치 구간이 법정형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장…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 브리핑
먼저 갈리는 선은 0.08%입니다. 그 아래(0.03% 이상)면 벌점 100점, 정지이고,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측정 거부 브리핑
결론은 둘 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가중 조항이 적용돼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성범죄 브리핑
전체 보기성범죄
성범죄 브리핑
핵심은 성폭력범죄가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신고·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을 거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성범죄
강제추행 브리핑
요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불법촬영 브리핑
한 줄로 요약하면 처벌 범위가 찍는 사람에서 보는 사람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촬영의 상한은 징역 7년, 벌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부터 정리합니다. 벌금만 받아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은 형이 무거운 순서로…
마약범죄 브리핑
전체 보기마약범죄
마약범죄 브리핑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법이 정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셋이고, 벌칙은 제58조부터 제61조에 흩어져 있습니다. 투약·흡연으로 유죄가 되면 형과 별도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마약범죄
마약 투약·소지 브리핑
핵심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입니다.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을 갖고 있었다면…
마약범죄
대마 브리핑
정리하면 흡연·섭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가 없는 재배·소지·수수도 같습니다. 그러나 매매·알선은 1년 이상…
마약범죄
마약 수사 브리핑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수사는 대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체포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판례 해설
전체 보기판례 해설
회사가 파산한 뒤, 관재인은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나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해설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례 해설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이 빠졌다면, 그 빚도 면책되나
목록에 오르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판례 해설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했다, 목록에 없던 그 빚도 갚아야 하나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증명할 사항이고,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채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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