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사기 피해

공모주 사기, 지금 도는 세 가지 형태

오늘 짚을 수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라는 말로 조급함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 주요 사례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곧 상장"을 외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안, 왜 불법인가

판단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내 돈을 받아 기관 이름으로 넣어 준다: 이런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운용사든 자문사든, 고객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권한은 없습니다.
•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되는 곳은 고객 자신의 명의 계좌입니다. 회사나 금융기관 이름의 계좌를 입금처로 대면 거기서 멈춥니다.
• 1:1로 따로 연락해 온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이나 이메일, 문자로 개인을 끌어들여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 은행 전화에 할 말을 알려 준다: 이상거래탐지(FDS) 때문에 금융회사가 확인 전화를 걸 때 어떤 대답을 하라고 미리 일러 준다면, 사기라는 신호입니다.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1. 더 보내지 않기 "물량을 늘리려면", "환불 처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말은 무시합니다. 보낸 돈을 되찾는 출발점은 추가 입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2. 계좌 묶기 돈을 받아 간 계좌에 대해,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3. 두 곳에 신고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때 연락할 곳은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4. 자료 모으기 청약 안내문과 계약서, 재매입 약정서, 사이트 주소,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은행 확인 전화 때 하라고 시킨 대답도 따로 적어 둡니다.
5. 내 명의 지키기 가짜 청약 사이트에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넣었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등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거나 계좌가 새로 열리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와 회수, 어떻게 풀리나

정리하면 "애매해도 일단 요청"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화나 용역 거래가 섞일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조치를 주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주식을 사고판다는 모양을 갖춘 공모주 사기도 돈이 어떤 식으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침은,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할 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말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피해가 계속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린 수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이라도 꺼림칙하다면 1332에 먼저 확인해 봅니다.

상대가 회사 이름을 내걸고 움직였다면 추적할 단서가 있는 셈입니다. 회사와 운영자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착수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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