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중고거래 사기 피해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미 보낸 돈, 포기하기 전에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보낸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3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4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5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6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7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8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요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로 판매자를 찾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거래하기 전이라면 판매자 번호와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부터 조회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자주 쓰는 수법

사는 사람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법알아 둘 점
가짜 안전결제 링크판매자가 "안전결제로 하자"며 진짜처럼 꾸민 링크를 보냅니다. 구별법은 세 가지입니다. 진짜 안전결제는 회원끼리만 거래되고, 가상계좌 예금주에 개인 이름이 찍히지 않으며, 입금할 은행을 구매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은행으로만 넣으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자유적금계좌 악용쉽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입금 계좌로 내밉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직접 송금할 때 상대 계좌가 적금계좌는 아닌지 살피라고 권합니다.
판매자를 노리는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을 직거래로 사들이며 피해금을 세탁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건네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합니다.

거래 전, 무엇을 확인하나

  • 신고 이력부터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에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넣어 봅니다. 단,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만 걸러지는 방식이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 실물 인증 요청: 오늘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메모를 물건과 함께 찍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 되도록 직거래: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값을 치릅니다.
  • 적금계좌인지 확인: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받는 계좌가 자유적금계좌인지 먼저 봅니다.
  • 플랫폼 안전결제만: 판매자가 따로 보내는 링크는 쓰지 않고, 거래 플랫폼에 들어 있는 안전결제를 이용합니다.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온다면

  1. 화면부터 저장 판매글이 사라지기 전에 글 내용, 나눈 대화, 판매자 연락처, 돈을 보낸 계좌, 이체 기록을 캡처합니다.
  2.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누군가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경찰서에 나가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양쪽 은행에 통보 내가 송금한 은행과 판매자 계좌가 있는 은행 모두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요구는 무시 배송비, 보증금, 안전결제 수수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습니다.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 금을 팔고 받은 돈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감원이 절차를 바꿔,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은행이 거절하는 이유부터 짚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둡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판다는 외형을 띠고 있어,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 수사로 판매자 찾기: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면, 돈이 들어간 계좌와 연락처를 실마리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사기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별도로 소송을 걸지 않아도 형사 재판 안에서 피해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민사 소송: 판매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찾아 먼저 가압류해 두고, 민사 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서두를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대신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번호를 조회했더니 신고 이력이 없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맞춰 보는 방식이라, 결과가 깨끗해도 사기일 가능성은 남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ECRM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해 판매자를 특정하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법무법인 수림 양하영 변호사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연락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하신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연결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피해 상담 신청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
전화 상담카톡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