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로 판매자를 찾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거래하기 전이라면 판매자 번호와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부터 조회합니다.
사는 사람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법 | 알아 둘 점 |
|---|---|
| 가짜 안전결제 링크 | 판매자가 "안전결제로 하자"며 진짜처럼 꾸민 링크를 보냅니다. 구별법은 세 가지입니다. 진짜 안전결제는 회원끼리만 거래되고, 가상계좌 예금주에 개인 이름이 찍히지 않으며, 입금할 은행을 구매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은행으로만 넣으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
| 자유적금계좌 악용 | 쉽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입금 계좌로 내밉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직접 송금할 때 상대 계좌가 적금계좌는 아닌지 살피라고 권합니다. |
| 판매자를 노리는 자금세탁 |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을 직거래로 사들이며 피해금을 세탁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건네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합니다. |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 금을 팔고 받은 돈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감원이 절차를 바꿔,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하는 이유부터 짚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둡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판다는 외형을 띠고 있어,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배상명령의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대신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맞춰 보는 방식이라, 결과가 깨끗해도 사기일 가능성은 남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ECRM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해 판매자를 특정하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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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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