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의 무기는 호감입니다. 온라인에서 관계를 쌓은 뒤 배송비나 통관비를 받아 가거나,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이끕니다. 만남은 끝까지 미루고 화면 너머로만 연락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나 입금한 은행에 알려 계좌 거래를 멈춰 달라고 하고, 대화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그대로 냅니다.
대화의 끝은 결국 돈입니다. 그 돈을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 |
|---|---|
| 비용 요구형 | 상대는 외국 군인이나 의사,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보러 가려는데 항공권 값이 필요하다", "선물을 보냈는데 통관비와 배송비가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 부친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변형도 있습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긴 시간 애정 표현을 이어 갑니다. 그러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안내하고, 처음 넣은 소액의 수익은 실제로 뺄 수 있게 해 줍니다. 큰돈이 들어온 뒤에는 출금이 막힙니다. 금감원은 이 유형의 피해금이 다른 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쌓인 믿음을 발판으로 투자나 부업을 권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이 유명인·외국인·특수 직업군인을 자처하며 입금이나 투자를 꺼낸다면 의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노쇼사기나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넘어가 돈을 보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들어갑니다.
상대가 보낸 거래소 링크가 있다면 가입하기 전에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조회합니다. 금감원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짜 거래소로 이어지는 과정은 코인사기 페이지에서 더 다룹니다.
핵심은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을 재화·용역 거래가 끼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와 자금환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던 신종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돈이 배송비 명목으로 갔는지 투자금 명목으로 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히 움직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청할 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꼭 함께 알립니다. 한 가지 구분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임시 거래정지는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좌를 막는 데까지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내용과 지금까지의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어떻게 진행되나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이라고 판단하면 우선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묶습니다. |
| 본정지 | 이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판단해 30영업일간 정지하고, 경찰이 요청하면 한 차례 30영업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 실적 | 시행 이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돼 임시조치에 들어간 6,914건 중 5,018건이 실제 거래정지로 이어졌습니다. |
돈이 묶여 있는 사이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되찾는 길을 밟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커집니다. 환급 절차·배상명령 안내
그 소액 출금이 바로 금감원이 경고한 장치입니다. 작은 돈을 빼 주며 믿음을 얻고,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습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고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합니다.
부끄러워할 쪽은 속인 사람입니다. 경찰청도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갖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힘을 발휘하니, 오늘 112에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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