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의 첫 문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났어." 가족이나 지인을 흉내 내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급한 송금을 부탁합니다. 막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보냈다면 메신저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대화창이라는 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많이 쓰이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대화창에서 벌어지는 일 |
|---|---|
| 휴대폰 고장 핑계 | 휴대폰이 망가져 임시 번호로 연락한다며 가족·지인인 척합니다. 보내 준 링크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그 정보로 돈을 빼 갑니다. |
| 감염된 계정으로 2차 피해 | 시작은 부고장처럼 꾸민 미끼 문자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앱이 깔리면 범인이 그 사람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주고받던 대화에 슬쩍 끼어들어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청합니다. |
| AI 목소리 자녀 납치 |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정보를 이용해, AI로 합성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된 것처럼 꾸밉니다. 요구액은 일부러 작게 잡습니다. 예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
통계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별로 나누면 대출빙자형이 35.2%,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였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송금 전 확인 전화가 그만큼 잘 듣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미끼는 여전히 쏟아집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에 잡아낸 미끼문자 109만 건 중 24만여 건이 청첩장·부고장을 앞세운 지인 사칭형이었습니다. 한번 감염된 휴대폰은 저장된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무더기로 보내 피해를 넓힙니다.
메신저피싱은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두 가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거나 이체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빼내 그 정보로 돈을 보내거나 이체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흉내 내 송금을 받아 내든, 빼낸 정보로 직접 이체하든 메신저피싱은 이 정의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도 더해졌습니다. 환급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한 뒤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그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지가 빨라야 남는 돈도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가족 이름으로 왔어도 돈이 들어간 곳은 범인이 쓰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는 실제로 송금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 절차·배상명령 안내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비슷한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이 바로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를 꾸미는 방식입니다. 통화를 끊고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무사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미끼 문자로 악성앱이 깔리면서 계정이 원격으로 조종당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악성앱을 지운 다음 112나 1394에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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