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리딩방 사기 피해

요즘 보고되는 수법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입니다. 모두 믿음을 먼저 산 뒤 돈을 묶어 두는 구조입니다.

합법 업체인지 가려내는 기준은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찾아봅니다.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 수익을 약속하는지: 수익을 장담하거나 손실을 채워 주겠다는 말은 불법 업체가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 일대일로 종목을 찍어 주는지: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방향 채널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금 할 일

1. 더 보내지 않기 출금을 핑계로 세금이나 수수료를 더 내라는 요구가 오면 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2. 정지 요청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바로 전화합니다.
3. 신고 경찰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 각각 신고합니다.
4. 기록 저장 채팅방 대화,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와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채팅방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해 둡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결론은 '적용되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요청한다'입니다. 겉으로 거래 모양을 갖춘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은 은행이 지급정지 여부를 두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고와 정지 요청을 앞에 두는 이유입니다.

보낸 돈, 되찾을 길은 있나

있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계좌의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져나가므로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피해금 환급과 배상명령 정리 보기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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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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