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핵심은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곳은 무인가 업체라는 점입니다. "소액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대표적인 미끼이고, 화면 속 수익은 조작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거래를 끊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달라도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 형태 | 어떻게 움직이나 |
|---|---|
| 대여계좌·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사람을 모읍니다. 모인 사람에게는 자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정식 거래소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HTS에서 주문을 받고 손익도 업체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나 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돈을 더 넣도록 부추깁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나 앱을 닮게 만든 가짜 화면으로 투자를 권합니다. |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금감원이 적발해 차단을 의뢰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은 1,428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사를 의뢰한 60건을 들여다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1위였습니다.
결론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는데,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 매매라는 외형이 있어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며 요청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신종 스캠에 쓰인 계좌를 신속히 막는 임시 거래정지 제도가 2026년 6월 30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권유받았다면 그 경위도 같이 전합니다.
업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다음은 돈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두고(가압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냅니다. 정리하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와 리딩방 사기 대처도 같이 확인합니다.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두는 허위 거래소 수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고, 화면을 저장한 다음 112에 신고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됩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감원 제보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로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붙잡힌 전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