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거래소는 늘 같은 각본을 씁니다. 작은 이익으로 믿음을 산 뒤,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112, 그리고 거래한 금융회사·거래소에 즉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026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류로는 세 유형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SNS·채팅방에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권하고, 처음엔 적은 이익을 안겨 줍니다. 넣은 돈이 커지면 출금을 막고 돈을 챙깁니다. 이름난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꾸민 채 위조 공문서를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가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상담, 금융감독원 신고, 기록 저장 순으로 갑니다.
됐습니다. 2026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어 2026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이 구제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넓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을 세 줄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적용되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요청한다'입니다. 겉으로 거래 모양을 갖춘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은 은행이 지급정지 여부를 두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고와 정지 요청을 앞에 두는 이유입니다.
코인은 이동 기록이 남아 어느 지갑으로 넘어갔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옮겨지기 전에 국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서둘러 알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상대가 특정되면 두 가지를 따져 봅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 소송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아올지는 상대에게 남은 재산과 돈이 흘러간 경로가 좌우합니다. 배상명령 정리 보기
채팅방에서 받은 주소·앱은 위조됐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유명 거래소를 흉내 낸 가짜 거래소를 경고합니다. 받은 링크로 들어가지 말고, 돈을 넣기 전에 출처를 따로 알아봅니다.
더 보내기 전에 멈추고 신고합니다. 출금을 미루다 결국 거절하는 것은 가짜 거래소에서 늘 보이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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