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영상과 휴대폰에서 빼낸 연락처를 들이밀며 "퍼뜨리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돈을 줘도 협박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화면을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이 있습니다.
요점은 영상과 주소록을 노리고 미리 짠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는 두 순간입니다. 화상채팅으로 자리를 옮겨 가자고 할 때, 그리고 파일을 설치하라고 할 때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초기화를 먼저 하면 수사에 필요한 흔적까지 지워집니다. 저장하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정리합니다.
법은 협박하는 쪽을 엄하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는 그것만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숨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협박범입니다. 혼자 상대와 흥정하기보다 신고해서 수사가 움직이게 합니다. 신고한 뒤에 또 협박이 오면 그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거나 올라온 것으로 의심될 때 모니터링부터 삭제 요청, 삭제됐는지 확인까지 도와줍니다.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늘릴 수도 있어, 한 차례 지운 뒤에도 도움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퍼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센터의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쓰는 쪽이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줘(공갈) 돈을 보내거나 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협박에 밀려 송금했다면 112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송금 내역은 수사뿐 아니라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청구할 때도 근거가 되니 지우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배상명령 안내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다른 수법과 대처법은 사칭 사기에서도 다룹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도 송금 뒤에 협박이 끝나지 않고 추가 요구가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능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협박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면 증거를 저장해 경찰에도 함께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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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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