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빚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최저 채무액이 따로 없습니다. 정해 둔 것은 위쪽 한도뿐으로, 담보 채무 15억 원과 무담보 채무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계속·반복되는 소득, 그리고 제때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에 견줘 빚이 작다면 얻는 이익도 그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놓아 보겠습니다. 재산 없는 1인 가구가 월 세후 소득 2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026년 생계비 기준(1,538,543원)을 빼고 매달 961,457원을 내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계산입니다. 이자, 세금 같은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 실무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채무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두 한도는 따로따로 셉니다. 하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빚이 작으면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게 되어 면책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 얼마나 벌어야 하나

핵심은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분류합니다.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이 범주입니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 농업, 임업으로 그와 비슷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가 됩니다.

현실의 잣대는 한 줄로 모입니다. 생계비를 쓰고도 매달 갚을 돈이 남느냐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계획을 짜기 어렵고, 그때는 개인파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니다.

지금 직장이 없다면

곧 소득이 생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됐다거나 일용직으로 반복해 일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반면 앞으로의 소득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증빙이 승부처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59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을 때
• 신청 서류를 빠뜨렸거나 사실과 다르게 쓴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때
•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 절차를 여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어긋날 때
•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끄는 때

신청 직전 대출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

사용처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바로 전에 몰아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생활비, 기존 빚 돌려막기, 병원비처럼 설명이 되는 용도라면 자료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빌렸다는 의심을 사면 불성실 신청이나 채권자 이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 두고 신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불리한가

신청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대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 곧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셈한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가 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총 변제액이 원금에 가까워져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으로 자주 잡히는 항목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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