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

사건의 흐름

1. 1998년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와 감사들이 부실한 기업에 채권 보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757억 원을 빌려줘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파산선고가 난 뒤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그 당사자가 된다고 봤습니다.
• 소송을 할지 말지는 관재인이 판단할 몫이고, 관재인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가 대신 대표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정리하면 창구는 관재인 하나입니다.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의 잘못을 문제 삼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임원 쪽에서 보면 파산 이후 상대해야 할 사람은 주주가 아니라 관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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