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떤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정리하면, 학생을 상대로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를 준 일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폭력입니다. 법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예로 들고, 법원은 여기에 적힌 것과 비슷한 행위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2025년 개정 뒤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일도 사이버폭력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전부입니다.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이어지나

1. 신고 창구는 셋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중 어디든 됩니다. 신고를 받은 곳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2. 학교 접수와 보고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올리고, 원칙상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합니다.
3. 사안조사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가벼운 사안이 요건을 모두 채우고 피해학생 측도 심의를 바라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갑니다.
5. 조치 결정과 이행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립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한과 챙길 준비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로 모았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기준으로 몇 호가 나오는지,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무엇을 지원받나

핵심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상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상세한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들어갔습니다. 마감이 짧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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