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수가 늘수록 송달료도 커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라면 그 보수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 항목 | 얼마 정도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감액) | 금지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대가 별도 |
| 송달료 | 기본 회차분에 채권자 수에 비례해 추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1회 단가는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에서 발생 (영업소득자 등) |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수임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어,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 빚이 생긴 경위와 청산가치를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 보정권고, 채권자 이의가 들어왔을 때 대응을 맡습니다.
- 인가 뒤 소득 변동이나 변제계획 변경 같은 후속 절차도 이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 전에 짚을 네 가지
- 범위: 금지명령부터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까지 어디까지 포함인지
- 실비: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이 보수에 들어 있는지 따로인지
- 분납: 나눠서 낼 수 있는지, 기각이나 폐지가 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 담당자: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보는지, 진행 소식은 누가 전해 주는지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광고 문구는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도 면책도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 등에 맞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상담을 무료로 받아 줍니다. 대상 자격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중에 돈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야 하나요?
보수를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이 되는지, 환불은 어떤 기준인지 계약서에 또렷하게 남겨 두십시오.
대리인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빚의 구조가 간단하다면 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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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