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핵심은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한 번으로 빚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이어서 면책결정을 받아 갚지 못한 채무의 책임에서 풀려나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액 상한은 따로 없고, 수입이 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앞으로 벌어서 갚는 길이 막힌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장애·실직으로 수입을 다시 기대하기 힘든 사람
- 매달 버는 돈이 생계비에도 모자라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
- 남의 빚을 보증하다 떠안는 등 소득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불어난 사람
- 빚 규모가 개인회생에서 받아 주는 한도를 넘어선 사람
꾸준한 벌이가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는 어렵습니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는 왜 매달 갚을 수 없는지를 사정과 숫자로 답하면 됩니다.
파산·면책·복권, 세 단어부터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셋은 하는 일이 전부 다릅니다.
- 파산: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데 거둬 채권자들 몫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단계
- 면책: 배분이 끝난 뒤에도 남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벗겨 주는 법원 재판
- 복권: 선고 때문에 묶였던 자격을 다시 풀어 주는 단계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서 따로 반대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면책 신청까지 같이 한 것으로 취급합니다(제556조 제3항).
절차는 다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신청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빚이 늘어난 경위를 쓴 진술서를 냅니다.
-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선고합니다. 비용조차 댈 재산이 없다면 같은 자리에서 동시폐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붙으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살핀 뒤 팔 수 있는 것은 팔아 나눠 줍니다.
-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시기에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단계별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신청하면 가진 것을 전부 내놓아야 하나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그리고 6개월 동안 먹고살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이나 큰 예금처럼 처분했을 때 값이 나가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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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도 파산의 효과가 번지나요?
번지지 않습니다. 효과는 신청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그대로이니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파산 하나로 해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자격과 직종은 복권 때까지 제한되니 본인 직종부터 확인합니다.
불이익이 평생 따라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되어 법적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신용 기록 기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며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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