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

회사 빚을 대표가 갚아야 하나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주식회사 명의로 생긴 채무를 갚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이고, 직함이 대표라는 사실이 곧 상환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를 펼쳐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대출이든 보증기관 거래든 리스나 사무실 임대든, 대표 이름으로 연대보증란에 서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보증은 왜 사라지지 않나

이유는 계약 당사자에 있습니다. 보증 계약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청산돼 법인격이 소멸해도 약속은 살아 있고, 채권자는 대표의 집이나 예금 같은 개인 재산을 상대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택해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빚이 보증인 책임까지 자동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채무는 어느 절차로 정리하나

갈림길은 대표 본인의 수입입니다.

•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쪽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까지입니다.
• 수입이 끊겼거나 보증 금액이 너무 커 갚을 엄두가 안 난다면: 개인파산을 거쳐 면책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 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라면: 채무조정도 후보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을 썼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도 알아봅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 정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여러 채권자를 한 번에 상대할 수 있어 수월합니다. 이때 회사 빚에 선 보증을 대표의 채권자목록에 꼭 올려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생기나

핵심 조문은 상법 제399조입니다. 이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배상을 청구하는 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회사가 파산 상태라면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관재인만 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길은 막힙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관재인이 횡령 등 유죄가 확정된 옛 임원들에게 배상을 청구했고, 시효가 짧아 이미 끝났다는 임원 측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다 썼거나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크다면, 관재인이 그 돈을 대표에게서 돌려받을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세 갈래를 조심합니다. 첫째, 재산 은닉이나 장부 폐기는 사기파산 등 도산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밀린 직원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횡령이나 배임은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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