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세금, 제2차 납세의무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넘어오나

지분에 달렸습니다. 경우는 셋으로 갈립니다.

•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 대표라는 이유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대표이자 과점주주: 가진 지분 범위에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를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문제는 따로 살펴봅니다.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

회사 재산을 다 써도 국세가 모자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파산에서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다른 채권보다 앞섭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일정한 것은 제473조의 재단채권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밀린 회사일수록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느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고 언제 내야 하는지는 세목과 납기마다 달라 세무 자료와 같이 봐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다면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조세심판 사례는 실제로 돈을 냈는지,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따졌고,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대표가 개인 면책을 받으면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었다면 개인 절차를 밟더라도 그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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