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과 다른 점부터 짚으면, 개인회생은 신청 그 자체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인가가 나면 연체정보 등록도 풀립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이력이 남아 한동안 대출과 카드 이용이 막히고, 3년 내내 생계비 범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체감되는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
생활법령의 답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입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신분을 잃거나 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확인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금융 사고나 채무 불이행을 별도로 다루는 개별 법령이나 사내 규정입니다.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일을 한다면 한 번 짚어 두십시오.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 구분 | 진행하는 동안 | 면책 이후 |
|---|---|---|
| 연체정보 | 인가와 함께 해제 | 기록 기준에 맞춰 관리 |
| 신용대출 | 사실상 막힘 |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서서히 회복 |
| 신용카드 | 쓰던 카드는 정지,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 심사를 통과하면 발급 |
| 재산 취득 | 신고 대상이며 평가에 반영 | 제한 없음 |
| 출국 | 절차 때문에 막히지 않음 | 제한 없음 |
신용정보가 몇 년 동안 남는지는 기관마다,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 배우자·자녀 본인의 빚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채권자는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이름으로 된 재산은 원칙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보려고 법원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옮겨 놓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관건은 3년을 끝까지 가는 것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도중 포기입니다. 예상 밖의 지출이 생겨도 따로 떼어 둘 비상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작 단계부터 계산에 넣어 두십시오. 벌이가 줄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폐지되면 금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자까지 붙여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신용을 되살리려면
- 휴대폰 요금, 공과금처럼 작은 돈이라도 제때 낸 기록을 쌓아 갑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서 이용 실적을 남깁니다.
- 서민금융 상품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신용정보를 떼어 보고, 정리 안 된 채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면책 결정문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개인회생 사실이 찍히나요?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이사하거나 집을 사도 되나요?
거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이 변동한 것입니다. 목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빚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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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