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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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신고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개인회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금 뗀 급여의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덜어 낸 소득이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이라면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벌이가 꾸준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소득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
| 소득 형태 | 소득 계산 방법 | 자주 걸리는 지점 |
|---|---|---|
| 직장인 | 세후 급여와 상여를 합친 월평균 | 오르내리는 성과급,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한 소득과 실제 버는 돈의 차이, 가게를 유지하는 비용 |
| 프리랜서 | 입금액 평균 − 필요경비 | 소득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증명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벌이의 평균 | 일한 기록 챙기기 |
직장인이라면
보통 최근 1년 치 소득을 월로 나눈 평균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때 나오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됩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월급이 달라졌다면, 바뀐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덧붙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를 움직이니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자영업자라면
가게 문을 닫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가 걸립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경우가 많고, 그 보수가 비용으로 추가됩니다.
- 체납 세금은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매장 보증금과 시설, 재고, 받을 외상값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빚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라면
관건은 평균을 내는 기간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3.3% 프리랜서처럼 달마다 벌이가 오르내리는 일은, 몇 달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바뀝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계약서, 통장 기록을 달별로 묶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급여소득자라도 성과급 비중이 큰 직종이면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곧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먼저 알리고, 그에 맞춰 계획을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사나 폐업, 육아휴직이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십시오. 인가 뒤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18마6364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폐업 뒤에 취업 등으로 새 소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폐업했는지, 사업 빚과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 안 한 알바비도 소득으로 쳐 주나요?
쳐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과 근무 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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