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이 정한 기본 세트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이와 별도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채무 잔액 증명이나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이 여기에 더해지고,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 서류 이름 | 무엇을 적나 | 놓치기 쉬운 점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신청인 정보, 무엇을 구하는지 |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인지 |
| 채권자목록 | 누구에게 얼마, 왜 생긴 빚인지 | 보증채무·개인 간 빚도 빠짐없이 |
| 재산목록 |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퇴직금 | 적은 금액, 다른 사람 명의와 관련된 것도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증빙에 찍힌 숫자와 일치하는지 |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과 현재 형편 | 일어난 순서대로,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
| 변제계획안 | 매달 낼 돈과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 |
누구나 내는 증빙
- 신분·가족 관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돈의 흐름: 금융거래 내역 (최근 1년 이상을 내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 빚의 규모: 신용정보 조회 자료,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 집·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설명이 필요한 거래: 대출이나 이체의 쓰임새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형태에 따라 더 필요한 것
| 이런 분이라면 | 추가로 낼 자료 |
|---|---|
| 직장인 |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을 확인할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일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가게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 내역, 용역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
| 연금 수령자 | 연금을 받고 있다는 수급 증명서 |
채권자목록에서 자주 빠지는 빚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친구·지인에게 빌린 돈
- 남의 빚에 보증을 서 준 것 (아직 독촉이 없어도 적을지 따져 볼 것)
- 내 빚을 보증한 기관이 나중에 대신 갚고 청구할 구상금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대부업 채무, 추심회사에 넘어간 채권
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보증인 구상금이라는 예외도 함께 다뤘습니다.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법원이 읽고 싶어 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빚이 어떻게 생겼고, 왜 지금은 갚을 힘이 없는지를 보여 주면 됩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빌렸는지, 소득이 언제부터 줄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적으십시오. 주식이나 코인, 도박처럼 쓰기 불편한 사정도 감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내역을 보면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거래내역은 얼마 치를 준비하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최근 1년 이상을 내라고 하고, 큰돈의 입출금이나 대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더 늘려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목록을 어떻게 쓰나요?
금융회사라면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진 빚이라면 아는 연락처와 빌린 경위를 적어 두고, 더 확인할 방법을 법원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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