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에서 시작해 법원에서 끝납니다. 중간에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1. 신고·고소 피해자 측이 경찰에 피해를 알리거나 고소합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말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경찰이 양측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정했습니다.
3. 검사 판단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고, 유죄면 수강명령 같은 처분을 함께 선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려 줍니다.

죄명마다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

가장 무거운 것은 강간이고, 추행 중에서는 형법의 강제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먼저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적어 두되 메시지나 기록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일시와 장소, 상황을 기록하고 메시지와 사진은 남겨 둡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이어 보기

• 강제추행은 어디까지 처벌되나
• 불법촬영·딥페이크·촬영물 협박의 처벌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피해자는 어떻게 고소하고 보호받나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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