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나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3년 이후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소시효는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인이 된 날에야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처럼 범행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자신과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숨진 뒤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처럼 직계존속이 가해자여도 성폭력범죄라면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사법경찰관에게 서류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며,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은가

• 머릿속 기억: 날짜와 시간, 장소, 누구였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생생할 때 적습니다.
• 휴대전화 속 자료: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병원 기록도 챙겨 둡니다.
• 몸에 남은 흔적: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증거채취용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피해: 게시물 주소(URL), 캡처 화면, 다시 찾을 때 쓸 검색어를 모아 둡니다.

조사실과 법정에서 무엇이 나를 지켜 주나

국선변호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재판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며, 형사절차 전체에서 피해자를 대신합니다.

곁에 믿는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4조).

말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이 진술을 돕습니다.

신상이 드러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법은 이 걱정을 직접 다룹니다.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바깥에 흘릴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피해자 허락 없이 그런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횟수를 잡도록 되어 있고(제29조), 법원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어디에 손을 내밀 수 있나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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