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며, 이 서류는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때 제출합니다.

•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상속인 일부가 빠진 협의는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면 이해가 맞서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합니다.
• 유언으로 막아 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동안 분할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합의가 깨지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법원입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법원은 부동산을 쪼개나, 팔아서 나누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기본은 현물 그대로 나누는 것이고, 현물로는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상속인 한 명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전에 형제가 상속받은 집을 팔아도 되나

한마디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분할하기 전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제1006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제264조). 관리에 관한 일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분할이 끝난 뒤 상속인이 더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끝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만큼의 가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4조). 분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가진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모아 둬야 하나

1. 상속인 인적 사항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할 때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 내역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 잔액, 차량, 빚까지 정리합니다.
3. 생전 증여 흔적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의 등기부와 이체 내역입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기록 함께 살며 간호한 기간,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입니다.
5. 원하는 분할안 현물로 받고 싶은 재산과 돈으로 정산받을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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