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세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 이 사기는 스레드 등 SNS 글로 텔레그램 비공개방에 모은 다음, 처음 1~4회는 작은 수익을 실제로 쥐여 주며 신뢰를 쌓고 큰 금액을 끌어냅니다. 둘, 내 종목과 매수 시점을 콕 집어 주는 유료 영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셋, 이미 입금했다면 돈을 더 보내지 말고 곧바로 112·금융회사에 계좌를 묶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발점은 2025년 10월 금감원 소비자경보입니다. 해외주식을 내세워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불러 모으는 불법 리딩을 다뤘는데,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놓으면 네 장면입니다.
| 장면 | 벌어지는 일 |
|---|---|
| 1. 낚기 |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류의 글과 영상을 스레드 등 SNS에 띄우고, 관심을 보인 사람을 텔레그램 비공개방으로 옮겨 놓습니다. |
| 2. 맛보기 | 날짜와 가격까지 정해 미국 주식 매수를 지시합니다. 처음 1~4회는 진짜 매매로 소액이나마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 둡니다. |
| 3. 종목 고르기 | 타깃은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갓 상장해 국내에선 낯설고, 유통 물량·거래량이 작아 몇 푼만 몰려도 값이 뛰는 소형주입니다. |
| 4. 빠지기 | 방 회원들이 동시에 매수해 주가가 치솟는 순간, 운영 측은 들고 있던 물량을 넘기고 연락을 끊습니다. |
2026년 1월 경보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름난 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링크 하나로 단체방 입장과 주식거래 앱 설치를 같이 권하는 방식, 그리고 AI 딥페이크로 실존 인물인 척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은 "지우지 말 것"입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조직의 텔레그램 계정을 건네받아 대화방 안으로 직접 들어갔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와 오간 대화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로 서울경찰청이 해외 금융회사 'J'사를 사칭한 리딩방 조직원 54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0억 원이었습니다. 방 안의 메시지 한 줄이 곧 수사 자료라는 뜻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방 안에 올라오는 수익 인증 캡처나 다른 회원의 맞장구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소통 방향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범위가 줄었습니다.
| 업자 | 허용 범위 |
|---|---|
|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 | 일대일 투자자문, 그리고 오픈채팅방처럼 양방향으로 오가는 유료회원제 영업까지 가능합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 | 한쪽으로만 내보내는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인 사정을 따지지 않은 조언만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 전 문제 사례로 꼽은 것도 유료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종목, 사고팔 가격과 시점을 일대일로 일러 준 경우였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안내가 온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업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나중, 요청은 지금"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 두었고, 리딩방 사기는 주식을 사고판 외형이 있어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변화가 중요합니다.
거래정지는 계좌의 입출금을 붙잡아 두는 데서 그칩니다. 돈을 되찾는 일은 별도 트랙입니다. 고소, 상대방 재산 추적과 가압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환급 절차·배상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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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찍어 둔 캡처, 이체 내역, 받은 링크와 설치한 앱, 운영자 @ 아이디를 모아 신고합니다. 금감원과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증거를 확보해 조직원을 검거한 전례가 있으니, 기억나는 방 이름과 계정 이름도 적어 함께 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텔레그램 리딩 사례가 바로 1~4회 소액 수익으로 믿게 한 뒤, 주가가 뛰자 보유 주식을 팔고 잠적한 흐름이었습니다. 파인에서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을 때 움직일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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