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약하면 이체 중단 → 지급정지 → 증거 백업 → 경찰 신고, 그다음 피해구제·배상명령입니다.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라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송금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백업한 뒤 신고하며, 이후 피해구제 신청과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되찾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약하면 이체 중단 → 지급정지 → 증거 백업 → 경찰 신고, 그다음 피해구제·배상명령입니다.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라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송금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백업한 뒤 신고하며, 이후 피해구제 신청과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되찾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112가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상담, 금융감독원 신고, 기록 저장 순으로 갑니다.
금융감독원 분류로는 세 유형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SNS·채팅방에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권하고, 처음엔 적은 이익을 안겨 줍니다. 넣은 돈이 커지면 출금을 막고 돈을 챙깁니다. 이름난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꾸민 채 위조 공문서를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의 끝은 결국 돈입니다. 그 돈을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 |
|---|---|
| 비용 요구형 | 상대는 외국 군인이나 의사,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보러 가려는데 항공권 값이 필요하다", "선물을 보냈는데 통관비와 배송비가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 부친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변형도 있습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긴 시간 애정 표현을 이어 갑니다. 그러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안내하고, 처음 넣은 소액의 수익은 실제로 뺄 수 있게 해 줍니다. 큰돈이 들어온 뒤에는 출금이 막힙니다. 금감원은 이 유형의 피해금이 다른 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쌓인 믿음을 발판으로 투자나 부업을 권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이 유명인·외국인·특수 직업군인을 자처하며 입금이나 투자를 꺼낸다면 의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노쇼사기나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넘어가 돈을 보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들어갑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자세히 보기 · 코인사기, 가짜 거래소에 돈이 묶였다면 알아보기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로맨스스캠 당했을 때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부끄러워할 쪽은 속인 사람입니다. 경찰청도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갖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힘을 발휘하니, 오늘 112에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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