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추심 브리핑 — 면책된 빚 독촉, 법은 어디까지 막나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준은 '확정'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제565조), 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둡니다.
• 막는 장치는 두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식의 추심은 채무자회생법, 반복 독촉은 채권추심법이 다룹니다.
•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66조 단서의 청구권과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무엇이 정리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면책신청 뒤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면책 확정 사실을 적고(제568조), 생활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예규 제5조).

생활법령은 신청 때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채권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세부 쟁점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빚을 계속 추심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입니다(제2조 제1호). 과태료는 그 추심자를 인가·허가·등록한 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제18조 제1항).

독촉이 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확정 여부 확인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고 결정문과 확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 방법은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2. 면책 사실 알리기 연락한 쪽에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두 과태료 조항 모두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를 요건으로 하므로,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3. 기록 남기기 통화 일시, 문자, 우편물을 보관합니다. 반복 여부를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4. 집행이 들어왔다면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어떤 절차를 쓸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합니다.

예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제9호)이었지만, 2021년 12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끝내지 않은 채무자의 해당 학자금대출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567조).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것은 면책 후 추심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책 뒤 신용 회복과 자격 제한 해제는 파산 불이익과 복권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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