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브리핑 — 변제총액이 재산보다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준은 "파산했다면 받을 돈"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그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 재산이 클수록 갚을 총액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그 바닥을 넘지 못하면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쓰입니다.
• 무엇을 재산으로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지고,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과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법 제614조 제1항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을 때 법원이 인가결정을 해야 하는 요건 네 가지를 둡니다. 법률 규정에 맞을 것,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낼 비용을 냈을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최저 변제액은 총변제액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왜 이런 기준을 두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나눠 갚는 대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으로 재산을 바로 나눠 받는 쪽보다 덜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적어도 파산했을 때만큼은 갚으라"는 바닥을 둔 것입니다. 이 바닥을 맞추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할 수 없고,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가 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고 무엇이 빠지나요

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장래 행사할 청구권, 절차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봅니다. 다만 제383조를 준용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지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금액은 시행령과 관할 법원 실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처럼 자주 묻는 항목은 사이트의 다른 브리핑에서 따로 다룹니다. 재산 계산이 끝나면 변제금 계산 브리핑의 월 변제금과 맞대어 보면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는 것이 법이 직접 든 연장 사유입니다.

5년으로도 채우지 못하면 재산 일부를 처분해 변제에 넣는 방안이나 다른 절차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변제기간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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