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주식 손실 브리핑 —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

오늘 짚을 세 가지

• 잃은 돈은 빼고 셉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준칙 제408호가 기준이고,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됐습니다.
• 남아 있는 코인은 재산입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법원은 은닉이 의심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칙 제408호는 무엇을 정했나요

준칙 제408호 제2조 제1항은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곧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실무 개선 태스크포스의 연구 결과로 마련됐고,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하던 기존 실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배경입니다.

남아 있는 코인과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준칙이 빼 주는 것은 "이미 잃은 돈"입니다. 법 제580조 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넣으므로, 거래소나 증권 계좌에 남은 자산은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준칙 제402호는 법원이 추가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듭니다. 은행 계좌와 거래소 사이의 입출금이 이 내역에 남기 때문에, 신청 전에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1. 계좌 흐름 대출금이 들어온 날, 거래소로 보낸 날, 돌아온 금액을 한 표로 맞춥니다.
2. 거래 기록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과 개인 지갑으로 옮긴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3. 잔고 평가 신청 시점에 남은 코인·주식의 평가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4. 경위 진술 언제 왜 투자했고 언제 손실이 났는지 진술서에 사실대로 씁니다.

준비 서류 전체는 서류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숨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단계마다 불이익이 다릅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쓰면 법 제595조 제2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제6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절차가 폐지됩니다. 면책을 받은 뒤라도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 제626조에 따라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이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투자 빚과 도박 빚의 차이는 주식·코인·도박 빚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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