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배당 순서 브리핑 — 재단채권·우선권·일반채권의 차례

오늘 짚을 세 가지

• 담보가 있으면 따로 받습니다.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물로 회수합니다(제411조, 제412조).
• 재단채권이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세금, 절차 비용, 직원 임금·퇴직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473조, 제476조).
• 배당은 법원 허가와 배당표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제506조, 제512조).

누가 먼저 받나요

파산재단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를 조문대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큼만 파산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합니다(제413조). 담보물 환가대금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제415조의2).

재단채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제473조는 재단채권을 11개 호로 나열합니다. 법인파산에서 자주 보이는 항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5조, 제476조). 직원 임금 쪽 흐름은 체불임금·퇴직금 정리, 세금 문제는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끼리는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로 나눕니다(제477조 제1항). 다만 그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1. 앞줄 제473조 제1호~제7호와 제10호(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의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입니다(제477조 제2항).
2. 신규차입자금 특칙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이 재단채권으로 넘어온 경우, 그 채권과 제10호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섭니다(제477조 제3항).
3. 담보권 효력 유지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477조 제1항 단서).

배당은 어떤 절차로 나오나요

1. 배당 시기 채권조사 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생길 때마다 관재인이 지체 없이 배당합니다(제505조).
2. 허가와 배당표 관재인은 법원 허가(감사위원이 있으면 동의)를 받고, 채권자·채권액·배당할 금액을 적은 배당표를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순위대로, 후순위 채권은 구분해 적습니다(제506조~제508조).
3. 배당 공고 배당에 참가할 채권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제509조).
4. 배당제외기간 14일 이의가 있는 채권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나 소 제기·수계를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별제권자도 이 기간 안에 담보물 처분 착수와 부족액을 소명해야 합니다(제512조).
5. 배당표 이의 7일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이 지난 뒤 7일 안에 법원에 배당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4조 제1항).
6. 배당률 통지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률을 정해 각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제515조). 다툼이 남은 채권의 배당액은 임치됩니다(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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