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선고 효과 브리핑 — 선고 뒤 회사와 대표에게 생기는 일

오늘 짚을 세 가지

• 효력은 선고한 그때부터입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제311조). 선고 당일 회사가 한 행위도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29조 제2항).
• 회사 재산의 열쇠는 관재인이 쥡니다. 대표이사는 더 이상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도 회사 대신 관재인이 맡습니다(제384조, 제359조).
• 채권자는 줄을 서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걸어 둔 압류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풀립니다(제348조).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무엇을 정하나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뽑고 절차의 일정을 정합니다(제312조). 이 일정이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서면이 송달됩니다(제313조).

공고에는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나 회사 재산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명령,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제5호). 신고를 게을리해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회사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은 파산을 회사의 해산 사유로 정합니다(상법 제227조 제5호, 주식회사는 제517조 제1호).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해산한 법인이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328조). 보통의 해산과 달리 파산의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진행 중이던 압류·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1.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파산채권에 기한 것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제348조 제1항).
2. 체납처분 선고 전에 이미 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속행이 막히지 않지만, 선고 뒤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3.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 선고 당시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은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4. 채권자의 권리 행사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3조, 제424조). 기한이 남은 채권도 선고 때 변제기가 온 것으로 봅니다(제425조).

압류가 풀리는 범위와 담보권(별제권)의 차이는 신청 전 주의사항과 함께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에게는 무엇이 남나요

회사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사라지지만, 절차에 협조할 의무는 남습니다.

대표가 회사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은 회사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법인이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48조 제2항, 제567조 준용). 대표 개인 쪽 정리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고 직후 챙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1. 결정문과 공고 일정 확인 채권신고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을 달력에 옮겨 둡니다(제312조).
2. 관재인 인계 자료 정리 장부, 통장, 계약서, 재고·설비 목록, 임대차 계약을 한곳에 모아 관재인의 요청에 바로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제321조).
3. 회사 이름으로 새 거래 멈추기 선고 뒤 회사가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329조), 대금 수령·재산 처분은 관재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4. 직원 임금 자료 정리 직원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다뤄집니다(제473조 제10호). 직원별 체불 내역은 체불임금·대지급금 정리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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