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종결 브리핑 — 배당이 끝나면 법인은 어떻게 정리되나

오늘 짚을 세 가지

• 종결은 배당을 다 마친 뒤의 마무리입니다. 최후배당과 관재인의 계산보고가 끝나야 종결 결정이 나옵니다(제530조).
• 종결과 폐지는 다릅니다. 비용조차 부족해 중간에 끝내는 것은 파산폐지입니다(제317조, 제545조).
• 법인이 사라져도 보증은 남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48조 제2항, 제567조 준용).

종결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1. 최후배당 허가 관재인이 마지막 배당을 할 때는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20조).
2. 최후배당 배당제외기간 배당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제521조). 이 기간 안에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정지조건부채권, 권리포기나 부족액을 증명하지 않은 별제권자는 배당에서 빠집니다(제523조, 제525조).
3. 최후배당액 통지와 공탁 배당표 이의가 끝나면 관재인이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하고(제522조), 다툼이 남은 채권이나 채권자가 받아 가지 않은 배당액은 공탁합니다(제528조).
4.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관재인은 임무가 끝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고, 보고서는 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냅니다. 집회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365조).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도 이 집회에서 결의합니다(제529조).
5. 파산종결 결정과 공고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530조).

종결 결정이 나면 무엇이 정리되나요

법인에는 개인 파산의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제556조 제1항). 그래서 법인 사건에서 '빚이 사라지는지'는 면책이 아니라 법인이 정리되는 문제로 다뤄지고, 대표가 따로 진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 절차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 이어집니다.

종결 뒤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액 통지 뒤, 또는 파산종결 결정 뒤에 새로 배당에 쓸 재산이 생기면 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해야 합니다(제531조 제1항). 추가배당은 최후배당 때 만든 배당표를 기준으로 하고(제532조), 끝나면 관재인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습니다(제533조 제1항).

파산종결과 파산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이 동의폐지를 신청하려면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제539조 제1항),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540조). 비용 부족으로 폐지되는 경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이의가 있는 것은 공탁합니다(제547조). 비용 부족 문제는 예납금과도 이어지므로 신청 절차와 비용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표가 마지막까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1. 채권자집회 일정 확인 계산보고 집회는 관재인 보고를 승인하는 자리이므로 일정과 보고서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제365조).
2. 종결 결정문 보관 종결 공고와 결정문은 이후 거래처·금융기관에 회사 정리 사실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제530조).
3. 남은 재산 정보 공유 종결 뒤 회사 앞으로 돈이 들어올 사정을 알게 되면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추가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31조).
4. 개인 보증채무 정리 계획 법인 정리와 별개로 남는 보증채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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