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인회생변호사

장안구 관내 지역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율천동·정자동·영화동·송죽동·조원동·연무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법원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장안구의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속합니다.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12곳 역시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신청 자격,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잡힌 빚은 15억 원 이하, 나머지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579조)
• 소득: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사업소득이 모두 해당하고,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더 세밀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이어 다룹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

결론은 "있다"입니다.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도 이 시점에 따라옵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변제를 끝내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안내 전체 보기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