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기 완납 브리핑 —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일찍 끝나나

오늘 짚을 세 가지

• 채권자에게 직접 갚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법 제582조).
• 법원 허가를 거칩니다. 남은 금액을 마지막 회차에 몰아 나누는 변제계획수정안을 함께 냅니다.
• 출처 소명이 핵심입니다. 회생위원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청 당시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를 봅니다.

남은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612조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받는 구조입니다(법 제617조).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면 변제계획 자체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일시변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는 인가 뒤 변제기간 중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신청을 다룹니다. 목적은 자금 출처와 재산목록을 조사하고 채권자 의견을 들어, 채권자의 신뢰 속에서 채무자가 빨리 면책결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1. 신청서 제출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서류를 붙여 일시변제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자 의견청취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붙인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들어온 의견서를 기록에 편철합니다.
3. 회생위원 보고 회생위원이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신청 당시 수입·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보고서로 냅니다.
4. 허가와 입금 법원 허가가 나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이체합니다.
5. 면책신청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뒤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해 목돈을 마련했다면 그 경위가 금융거래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생위원 보고 항목에 "신청 당시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가 들어 있으므로, 처음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갚으려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621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를 폐지 사유로 둡니다.

다 내고 나면 바로 끝나나요

입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면책이 돼도 조세 등 일부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권은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면책 뒤 남는 채무는 면책·채권자목록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준칙 제444호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은 서류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돈 없이 기간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변제기간 단축 브리핑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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