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 브리핑 — 면담에서 확인하는 것과 준비 서류

오늘 짚을 세 가지

• 면담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는 요청을 받으면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02조).
• 보정서는 면담 전에 냅니다.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권고에 따른 제출기한도 그 전으로 정해집니다.
• 두 번 빠지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 기각 의견이 법원에 올라갑니다.

회생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법 제601조에 따라 법원은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 제602조 제1항은 회생위원의 업무를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과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 등으로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법 제591조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언제든지 금전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면담 일정은 어떻게 잡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기준입니다.

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담과 보정은 이 기간 안에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신청 절차 브리핑에 있습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면담에서 묻는 내용은 회생위원이 법원에 내는 보고서 항목과 겹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는 회생위원이 재산·소득 조사를 마친 뒤 2주 안에 다음 항목을 담은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1. 신청 경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2. 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적정한지
3. 담보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그 담보목적물 평가
4. 재산과 소득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소득
5. 부인권 신청 전 재산 처분 등 부인권 행사 대상이 있는지
6. 기각 사유 중점관리대상 유형과 법 제595조의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는지

보고서에서 재산·소득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준칙 제404호 제4조).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기본은 신청서에 붙인 서류입니다. 준칙 제402호 제2조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자료,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듭니다. 같은 준칙 제3조는 법원이 추가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정해 둡니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본인·배우자 명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보험증권 사본
• 직전 2년간 본인·배우자의 부동산 매매가 있으면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 폐업했다면 폐업증명서와 임차보증금·설비·재고 처분대금 사용처 자료
•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최근 직장이 바뀌었으면 종전 직장 급여 자료

통지받은 보정권고 사항을 먼저 채우고, 위 목록 중 내 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함께 준비하면 면담이 짧아집니다. 서류 전체는 서류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담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준칙 제404호 제5조에 따르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전화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이는 법 제595조 제7호의 기각 사유와 연결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회생위원 쪽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준칙 기준이고, 다른 법원의 면담 방식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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