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브리핑 —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 정리

오늘 짚을 세 가지

• 채무 한도는 두 칸으로 셉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기준 시점은 신청 당시입니다.
• 소득은 금액보다 계속성이 먼저입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쳐 보이면 개인파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 실무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회생 신청권자를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제579조 제1호가 그 뜻을 풀어 둡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담보 채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위쪽 한도만 있고 아래쪽 금액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를 소개하며 두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업 이름보다 "앞으로도 들어올 돈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같은 자료가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차이는 소득 유형별 브리핑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은 어떻게 보나요

법 제579조 제4호는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이 되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같은 금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 유지 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준칙 제407호에 따르면 소득이 이 금액에 못 미쳐 보이거나 앞으로 계속·반복해 소득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은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고, 법원이 개인회생 취하와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숫자로 감을 잡으려면 변제금 계산 브리핑을 함께 보면 됩니다.

요건을 갖춰도 기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둡니다.

1. 자격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2. 서류 법이 정한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3. 비용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4.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5. 5년 제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권자 이익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7. 성실성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서류 목록은 서류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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