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개인회생변호사

수정구 관내 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태평동·수진동·단대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법원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정구 사건을 맡는 법원

관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속합니다.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12곳 역시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 한마디로 무엇인가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도 이 시점에 따라옵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변제를 끝내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

결론은 "있다"입니다.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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