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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흥구 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12.

기흥구 개인회생변호사
요지

기흥구의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그 대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냅니다. 대상은 꾸준히 버는 개인이고, 채무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흥구 어느 지역이든 동일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영덕동·구갈동·상갈동·보라동·기흥동·서농동·구성동·마북동·동백동·상하동·보정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법원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기흥구의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속합니다.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등 12곳 역시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도 이 시점에 따라옵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변제를 끝내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가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대략의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한마디로 무엇인가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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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흥구 개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어디입니까?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떼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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