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기흥구의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그 대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냅니다. 대상은 꾸준히 버는 개인이고, 채무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영덕동·구갈동·상갈동·보라동·기흥동·서농동·구성동·마북동·동백동·상하동·보정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법원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속합니다.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등 12곳 역시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가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대략의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떼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