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부인권 브리핑 — 선고 전 빠져나간 회사 재산을 되찾는 절차

오늘 짚을 세 가지

• 되돌릴 수 있는 행위는 네 갈래입니다. 고의로 채권자를 해한 행위, 지급정지·파산신청 뒤의 행위, 의무 없는 담보·변제, 무상행위입니다(제391조).
•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문턱이 낮아집니다. 60일과 6월이 1년으로 늘어나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 기한은 2년과 10년입니다.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05조).

어떤 거래가 부인 대상이 되나요

제391조는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호로 나눕니다. 호마다 시기와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요건이 다릅니다. 표의 괄호 안 이름은 흔히 쓰는 구분이고 조문에 적힌 명칭은 아닙니다.

법인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으로는 폐업 직전에 일부 거래처나 대표 가족에게만 빚을 갚는 일, 설비·차량을 헐값에 넘기는 일, 대가 없이 계열사에 재산을 옮기는 일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시점과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표 가족·계열사와의 거래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으면 제392조의 특칙이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전득자가 전자에 대한 부인 원인을 알았거나 특수관계인이거나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전득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관재인은 어떻게 되찾나요

1. 행사 방법 선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 가운데 하나로 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 관할입니다(제396조 제1항·제3항).
2. 부인의 청구 관재인이 원인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합니다(제396조 제4항, 제106조 준용).
3. 불복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107조 준용).
4. 채권자의 역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판결이나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어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5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등기·등록이 원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 그 사정을 알고 한 것이면 그 등기·등록도 따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 두고 그에 따라 본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94조).

부인되면 돈을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제405조). 또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제404조).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그 소송은 수계나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됩니다(제406조 제1항). 신청 전에 피해야 할 거래는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절차 전체는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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