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결정일과 확정일 중 무엇으로 세나

사건의 흐름

1. 쟁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였습니다. 이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이었습니다.
2.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짜는 2025년 9월 15일입니다.
3. 그래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을 넘겼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에 못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확정일을 택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확정 시점에 가서야 생긴다는 제62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 이어서 제595조 제5호는 법원이 재량 없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뚜렷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낸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한 줄로 줄이면 "결정일 말고 확정일"입니다.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전 사건 결정문에서 확정 날짜부터 찾아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며칠 차이가 신청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항고심 결정이어서, 다른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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