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이 빠졌다면, 그 빚도 면책되나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에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 채무자는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고의 대출채권은 목록에 적었으나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적지 않았습니다.
3. 2012년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보증재단이 대출금 전부를 대신 갚았고, 2013년에는 보증재단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변제를 끝까지 마쳐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출발점은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들어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변제계획의 대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 위험과, 계획을 끝까지 이행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견줘 보면 후자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고를 기각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구제 장치"입니다.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 대출이라면 신청할 때부터 구상금채권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빠뜨린 경우의 구제 근거일 뿐, 다른 일반 채권을 빼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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