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개편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이 페이지는 숫자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숫자를 싣지 않았나
감면율, 신청 기한, 재산 심사 기준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는 서로 어긋나는 수치가 많고,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는 싣지 않는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원칙입니다. 공식 공고로 확인되는 내용부터 차례로 채워 넣겠습니다.
신청 전에 짚을 여섯 가지
- 사업자 등록 여부와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요건에 들어맞는가
- 내 연체 상태가 부실차주에 해당하는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가
- 빚 합계와 담보·무담보 금액이 한도 안쪽인가
- 가진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을 넘지 않는가
- 지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느 창구에서 받는가
-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 판단 기준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누가 | 요건에 맞는 자영업자·소상공인 | 소득이 있는 개인 |
| 어떻게 |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 |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 |
| 어떤 빚 | 협약 대상 금융 채무가 중심 | 사채와 개인 빚도 넣을 수 있음 |
| 가게 운영 | 요건 안에서 계속 가능 | 계속 가능 |
비교할 때 꺼내 볼 숫자
정리하면 네 가지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제도마다 매달 내는 돈
-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 내는 총액
- 조정에서 빠져 남게 되는 빚의 크기
-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뒤섞여 있다면 한쪽이 뚜렷하게 나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 목록부터 한 장으로 정리한 다음 견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접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지만 요건은 개편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날짜와 사업을 한 기간을 챙겨 공식 창구에 확인합니다.
내 빚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